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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9:00:00
이번 서명운동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시행 시 용인시민 1인당 17만 원이 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답니다.
서명운동 내용을 보면 "2016년 4월 22일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724억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파탄이 우려됩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으로 1,046억원 감소되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되어 678억 원이 감소된다는 내용으로 개편이 될 경우 특정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며 지방 재정력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시적 회피성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개편이 되면 재원감소로 인하여 생활밀접사업에 직접적 타격이 온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지난 5월 25일 용인시민 5,000여명이 용인실내체육관에서 한 목소리로 지방 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를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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